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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정보안내(관련 Q&A 포함)

작성일
2019.03.14 13:48
조회
47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제1항제2, 동법 시행령 제8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neti.go.kr)에서 아동학대키워드로 검색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75조제3항제12, 동법 시행령 제58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26조제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기관시설 장이 제출한 교육결과[붙임1]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취합[붙임2] 작성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기간) ’20. 1. 1. ~ 1. 31.(잠정)

 

교육결과 제출은 ’19.12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예정

 

교육결과 제출 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도에 점검확인계획 수립 안내

·도의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해 [붙임2] 작성 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제출

1회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공문 발송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총 취합

 

 

↑↓

 

 

 

 

지방자치단체

(도 및 시, 교육청 등)

 

 

 

 

ㆍ교육결과 취합계획 수립

관할 기관시설로부터 교육결과 취합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ㆍ취합한 교육결과[붙임2]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아동관련기관

 

 

 

 

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제출

 

 

 

 

 

 

 

 

(대상기관) 7개 부처, 24개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

소관부서는 예시로 적시한 것으로서, 소관부서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후 회신바람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
정책과

1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2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2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7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요양보험
운영과

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정책과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7

노숙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등

자립지원과

7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과

1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12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권익지원과

16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장애인

자립기반과

16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17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
자원과

18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권리과

24

입양기관

입양기관

아동복지
정책과

25

소방청

구급대

구급대

119구조과

10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권익정책과

7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권익기반과

8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자립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18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법인, 단체

청소년
정책과

18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안전과

18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1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21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족문화과

23

문체부

청소년 활동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공연전통
예술과,

문화기반과

18

도서관, 문고

도서관정책
기획단

18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지역문화
정책과

18

문화보급전수시설

청소년활동시설(14호 중복)

공연전통
예술과

18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스포츠
산업과

18

과기부

청소년 활동시설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과학기술
문화과

18

산림청

청소년 활동시설

자연휴양림

휴양사업과

18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산림휴양
등산과

18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
정책과

13

청소년 활동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닌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평생학습
정책과

18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교원정책과(교사)

20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
정책과

22

지자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지자체

3

청소년 활동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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